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현황

(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ㅇ (기 능)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심의·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ㅇ (구 성) 위원장 1인(과기정통부 차관),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0명 총 15명

- 정부위원(당연직) : 과기정통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및 행안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 민간위원(위촉직) :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2.5월 현재 15명(위원장 1명,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 중

ㅇ (임 기) 3년, 연임가능(1회)

ㅇ (개최시기) 연 2회(필요시 상시)

※ 신규 위촉위원* 추천 시 주의사항

* (임기) 3년(’22.6월 ∼ ’25.6월)/ (인원) 10명 내외

ㅇ 연구실 안전 또는 일반 안전분야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며 산업계‧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추천

ㅇ 비수도권, 여성 등의 권고비율*을 고려하여 추천

* (비수도권 위원) 50% (’21.행정기관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여성 위원) 40%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붙임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법적 근거 및 위원구성 기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6.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연구실 안전 또는 그 밖의 안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ㆍ연구기관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연구실 안전이나 일반 안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③ (생략)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_과기정통부 훈령>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및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의 대학 부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연직 위원(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