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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 2 호		보고사항
심 의 연 월 일	2021. 8. 18. (제 32 회)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제 출 자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교육부장관	유은혜	금융위원장	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원자력안전위원장	엄재식
	외교부장관	정의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강립
	통일부장관	이인영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국방부장관	서욱	경찰청장	김창룡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소방청장	신열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검찰총장	김오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문화재청장	김현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농촌진흥청장	허태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산림청장	최병암
	환경부장관	한정애	특허청장	김용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기상청장	박광석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해양경찰청장	김홍희
제출 연월일	2021. 8. 18.

1. 보고주문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

2. 보고이유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종료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후속계획을 적시에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

3. 주요내용

□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ㅇ (미래예측)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이 대두

< 분야별 현황분석 및 미래예측 >

구 분	현황 분석	미래 예측
기 술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화, 기술규제 확대
경 제	산업의 디지털전환, 세계시장 지역화	국가 간 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
사 회	인구절벽시대 진입, 비대면생활 일상화	지역소멸 현실화, 사회적 갈등 확대
환경‧안보	탄소중립 노력, 위기의 일상화	환경보전‧위기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노력

ㅇ (주요국 동향) 미국, 중국, EU, 일본 등은 국가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

< 최근의 주요국 정책동향 >

ㅇ(미국) 전략기술‧기후변화 관련 투자확대, Endless Frontier Act 제정

ㅇ(중국) 8대 전략산업‧7대 전략기술 설정,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노력

ㅇ(EU) 연구와 혁신(R&I)을 위한 955억유로 R&D 투자, 6개 전략기술분야 자립화 추진

ㅇ(일본) 과학기술로 국가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정책의 법적근거‧추진체계 정립

ㅇ (시사점)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재설계할 필요

※ (’70~80) 산업화 → (’90~’00) 민주화 → (’10~’20) 선진국 진입 → (’30~) 새로운 미래

① (혁신) 혁신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전환경 조성 필요

② (회복) 위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한 경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 필요

③ (포용) 사회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여 포용적 사회 실현 필요

④ (생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와 국가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필요

□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 세부사항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방안 마련

※ (필요성) 복잡‧중차대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단순한 기술개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한계

-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R&D 지원체계 + 부처‧분야별 R&D + 사회 전반의 혁신 추진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예시) >

구 분	기존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 혁신정책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발전 중심	국가‧사회 현안해결 중심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성과목표	양적 투입‧산출 중심	정책의 질적 효과 중심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정책범위	R&D 위주 정책수단	R&D‧비R&D를 포괄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외국인 비자,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ㅇ 기본계획에서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부처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 전문가 협업 확대

※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부처별 정책에서 구체화

-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목표에 따라 부처가 수립하는 단계별 목표‧계획 실적점검

< 기존 기본계획과 5차 기본계획의 비교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전환 대응
ㅇ ICT 산업 관계부처의 R&D 관련 정책‧사업 취합, 내용요약 ㅇ 수립과정에 ICT‧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위주로 참여 ㅇ 부처별 ICT R&D 사업추진실적, 정책수립실적 등 점검		ㅇ 경제‧사회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디지털전환 정책목표‧방향 설정 ㅇ 수립과정에 고용, 교육, 산업 등 유관분야 다학제 전문가 참여 ㅇ 디지털전환 정책목표 달성도, 부처별 목표달성 로드맵 점검

ㅇ 이외에도, 과거 기본계획,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부처‧분야별 과기정책 등 기존 정책의 내용‧성과를 검토하여 발전적으로 승계

□ 기본계획 구성(안)    ※ 세부사항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ㅇ 분야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성과목표‧이행방안과 국가적 육성‧보호가 필요한 국가전략기술분야 및 대응방향 제시

❶ (정책) 혁신, 회복, 포용, 생존 등 4대 방향을 중심으로 비전/추진전략(4개)/추진과제(전략당 5개 내외)/세부이행과제(과제당 3개 내외) 수립

※ 혁신정책 이행실적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이행과제에서 정책목표의 도전성, 이행실적의 질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과지표 제시

❷ (기술)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20개 내외), 우리의 대응방향 제안

※ 기존(100개 내외)대비 기술건수 대폭 축소, 국내외 동향‧R&D현황 및 취약점 등을 분석하여 대응방향 제시 →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분야별 투자방안 마련

※ (사례) 미국은 AI, 통신,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 감시, 광섬유케이블 등 7대기술 보호‧육성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 (예시) >

비전		세계질서 대전환 이후의 희망적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
국가‧사회 현안 해결		전략1(회복)			전략2(포용)				전략3(생존)
		위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				인류와 국가의 생존보장을 위한 국제현안 해결
		추진과제(예시)			추진과제(예시)				추진과제(예시)
		미래 성장동력 및 공급망 육성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혁신				과학기술기반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경제에 따른 규제재편			지역자생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위기예측‧대응‧ 회복력 강화
		산업개편 이후 일자리 전환대응			기술‧데이터 기반 합의체계 구축				우주‧해양 등 미지영역 개척과 신시장 창출
		...			...				...
과기 혁신 역량 강화		전략4(혁신/도약)
		기술패권 시대, R&D 투자‧수행‧ 관리의 전주기 혁신	디지털전환 이후 신시장을 개척하는 R&D 성과활용			인구절벽에 대응한 인재확보 및 권역별 연구기반 고도화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제도		...
		관련정책	관련정책			관련정책		관련정책
		R&D 투자‧제도, 기초‧융합연구, 산학연협력 등	성과확산, 기술이전‧창업, 지재권‧표준 등			과기인력양성, 지방과학기술, 연구시설‧장비 등		국제협력, 과학문화, 과기규제 등		...

※

: 과학기술 진흥 관련 /

: 국가현안 해결 관련

□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안)    ※ 세부사항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ㅇ (수립체계)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총괄위원회(10인 내외) 및 전략별 분과위원회(분과별 10인 내외)와 분과위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 분과위에서 구성(분과위원이 위원장, 수립위원 외 전문가 자율위촉‧활용)

※ 수립위원회는 과기분야 타 정책(투자‧기초‧지역 등) 수립체계와 연계하여 구성, 필요시 전략별로 복수의 분과위원회 구성도 가능

< 총괄‧분과위원회 역할분담(안) >

구 분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립방향 결정	세부 수립방향 확정	세부 수립방향* 마련 * 참여기관, 이해관계자, 일정 등
의사결정사항	분과별 검토안 심의‧확정	분과별 검토안 마련
기본계획 기획	기본계획 비전 설정 분과별 기획내용의 검토	분과별 추진전략‧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등 기획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기본계획 의견수렴 총괄, 분과 간 상충내용 조정	분과별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수행

※ 기본계획 수립과정 공개, 주체 간 의견교류를 지원하는 웹사이트 개설‧운영, STEPI가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과 과학기술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

ㅇ (수립절차)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 및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여 초안수립(~’22.3.) → 검토‧보완(~’22.6.) → 최종확정(~’22.下)

❶ (초안수립) 수립위원회가 정하는 세부 수립방안에 따라,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협업*하며 추진과제‧전략기술 기획

* 이슈발굴‧구체화 → 정책방향 도출 → 추진방안 기획 등의 과정에서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협업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제시

❷ (검토‧보완) 분야별 유관단체 의견수렴(분과위), 분과 간 조정(총괄위) 및 신정부 정책방향 반영 등을 거쳐 계획 초안 수정‧보완

❸ (최종확정)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의견수렴, 국회‧유관부처 등 주요기관 협의를 거쳐 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확정

※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언론사 및 지역별 국회의원 등 협업방안 모색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체계 (예시) >

						총괄위원회
						ㅇ(참여자) 분과장, 리더급 전문가 ※ 10인 내외 ㅇ(간사기관) KISTEP
	회복					포용						생존					혁신
참여 전문가	과학기술+ 경제‧산업 ※ 10인 내외					과학기술+ 사회‧복지 ※ 10인 내외						과학기술+ 환경‧국제 ※ 10인 내외					과학기술+ R&D지원 ※ 10인 내외
간사기관	KISTEP, STEPI					KISTEP, STEPI						KISTEP, STEPI					KISTEP, STEPI
소위원회 (예시)	소위원회1-1					소위원회2-1						소위원회3-1					소위원회4-1
	디지털전환					지역공동화						탄소중립					R&D투자
	소위원회1-2					소위원회2-2						소위원회3-2					소위원회4-2
	공급망확보					고령화대응						위기대응					인재양성
	소위원회1-3					소위원회2-3						소위원회3-3					소위원회4-3
	일자리변화					사회적합의						미지개척					R&D성과
	...					...						...					...
유관부처 (예시)	산업, 기재, 중기, 고용, 외교 등					교육, 복지, 문화 등						환경, 외교, 국방 등					과기, 교육, 산업, 중기 등
참여기관 (예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건강보험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ADD, 국방기술 진흥연구원 등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등
이해 관계자 (예시)	공학한림원, 상공회의소 등					의학한림원, 교총 등						환경운동연합, 항공우주학회 등					과기한림원, 과총, 산단장협의회 등

※ 위 그림의 내용은 예시로, 세부 내용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4. 참고사항

ㅇ 관계부처 협의 완료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수립방향(안)

2021. 8. 18.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개요	1

Ⅱ.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3

Ⅲ.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	12

1.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12

2. 기본계획 구성(안)	16

3.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안)	20

4. 수립 후 이행체계(안)	25

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개요

□ 검토배경

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종료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후속계획을 적시에 수립하기 위한 방향성을 마련할 필요

< (참고) 과학기술기본계획 설립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격

ㅇ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수립하며, 향후 5년간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ㅇ (비전) 대내외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향후 5년간 지향해야 하는 비전‧방향을 제시

ㅇ (추진과제) R&D 투자, 기초연구, 인력양성, 지방과학기술, 연구성과확산 등 과학기술 정책분야별 목표 및 추진과제를 제시

ㅇ (전략기술)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유망기술을 선정‧관리

※ 제4차 기본계획(‘18.~’22) : 장기적 관점(2040)의 미래모습을 바탕으로 4대 전략, 19대 추진과제, 75개 세부추진과제, 120개 중점과학기술 선정

ㅇ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4항)

- 과기정통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연도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종합‧점검하여 자문회의 심의 진행(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5항)

< (참고)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반영사항 >

구 분		법정반영사항
과학기술 정책방향		ㅇ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ㅇ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 추진방향
R&D	연구	ㅇ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ㅇ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ㅇ기초연구의 진흥
	기술	ㅇ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인력	ㅇ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ㅇ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기반	ㅇ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기혁신역량 강화 ㅇ과학기술지식‧정보 확충‧관리‧유통 ㅇ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 ㅇ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경제	연구	ㅇ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ㅇ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
	연구/기술	ㅇ과학기술 기반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지역	ㅇ지방과학기술의 진흥 ㅇ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기반	ㅇ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ㅇ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규정 개선 ㅇ과학기술기반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ㅇ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 ㅇ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
사회	연구 /기술	ㅇ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ㅇ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외교	ㅇ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ㅇ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문화	ㅇ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ㅇ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

Ⅱ. 대내‧외 환경분석 및 시사점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성과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ㅇ (비전)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ㅇ (구성) 4대 전략/19대 추진과제/75대 세부추진과제* 제시

* 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5개 세부추진과제 추가(’19 3개, ’20 2개)

구분	추진방향	관련 정책분야
전략1	과학기술 역량확충	기초연구, 연구제도, 인재양성, 과학문화, 국제협력 등
전략2	혁신생태계 조성	산학연협력, 기술창업, 지식재산, 지역혁신, 거버넌스 등
전략3	신산업‧일자리 창출	ICT, 성장동력, 제조‧서비스업, 중기지원, 과기일자리 등
전략4	국민 삶의 질 제고	보건‧의료, 치안‧안전, 환경‧에너지, 정보/문화격차 등

□ 주요 성과

ㅇ 국가 R&D 관리체계를 통합‧정비하였으며,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대학, 출연연, 지역 등 R&D 주체별 혁신 추진

※ (핵심성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0),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출범(’21),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배 확대(~’22), R&D 강소특구 12개 신규지정(’19~’20) 등

ㅇ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사회문제 해결 및 국가적 현안대응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대

※ (핵심성과)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도입(’18), 소재‧부품‧장비 R&D 투자대책 수립‧이행(’19~), 데이터3법 제정(’20),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20) 등

□ 보완할 점

ㅇ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중점과학기술’의 활용‧관리가 미흡하였고,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과기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

※ (보완사항)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기술 육성‧지원‧보호체계 정립(신규), 디지털전환‧인구절벽‧탄소중립 등 국가적 현안해결을 위한 과기정책 추진체계 강화(보완)

ㅇ 디지털전환‧인구절벽으로 인한 기술윤리 재정립‧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며, 우주‧해양 등 거대과학 정책방향도 기본계획에서 제시 필요

※ (보완사항) 첨단기술 규제‧윤리 재정립(신규), 국가차원 우수인력 확보(보완), 우주‧해양 등 거대과학분야 정책방향‧추진체계 제시(신규) 등

< (참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목표 달성도 >

구 분	내 용	변화 추이	자료출처
전략 1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규모	(′17) 1.26조원 → (′20) 2.00조원 ※ '22 목표 : 2.52조원	과기정통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17) 28명 → (′19) 41명 ※ '22 목표 : 40명	논문 피인용 상위 1% 연구자 (Clarivate analytics)
	성인 과학기술 관심도	(′18) 39.2점 → (’20) 46.9점 ※ '22 목표 : 45점	과학기술 국민인식 조사 (과기정통부)
전략 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전체 창업기업 중 혁신형 창업비율①	(′17) 15.8% → (′19) 17.2% ※ '22 목표 : 20%	2019년 창업기업동향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원 천명당 산학연 공동특허	(′17) 1.19건 → (′18) 1.39건 ※ '22 목표 : 3.0건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과기정통부)
	지방정부 총예산대비 과학기술예산②	(‘18) 0.42% → (’19) 0.43% ※ '22 목표 : 0.5%	지방과학기술연감 (과기정통부)
전략 3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③	16.7만개 창출(’16~’19) ※ '22 목표 : 26만개 창출	2019년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노동부)
	글로벌 SW 전문기업	(′17) 51개 → (′19) 63개 ※ '22 목표 : 100개	IITP 자료 (과기정통부)
	국민1인당 산업부가가치 순위	(′16) 18위 → (′19) 17위 ※ '22 목표 : 12위	OECD, Value added of Industry(current PPP$)
전략 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	(′16) 21.9% → (′18) 22.3% ※ '22 목표 : 25%	Perceived health status by age and gender(OECD)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	(′16) 73.5% → (′20) 80.4% ※ '22 목표 : 80%	’20 기술수준조사 (과기정통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17) 25㎍/㎥ → (′19) 23㎍/㎥ ※ '22 목표 : 18㎍/㎥	대기환경연보 (환경부)

< (참고) 성과목표 변동사항(’21.3. 제4차 과기기본계획 ’21 시행계획) >

구분	변동내용	변동사유
①	자료출처‧측정기준 변경(OECD → 중기부) ※ (현황) ’14 21% → ’17 15.8% / (목표) ’22 30% → ’22 20%	OECD 통계 발표중단(’17)
②	지역R&D 측정기준 변경(중앙정부+지방정부+기타→지방정부) ※ (현황) ’16 1.07% → ’18 0.42% / (목표) ’22 1.63% → ’22 0.5%	지방R&D 산정기준 변경(’19)
③	측정기준 신설(고용노동통계조사) ※ 과기분야 9대 직업군 종사자 합계	당초 기준 미제시

2		미래사회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술패권‧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이 대두

※ 미래전략 2045(’20),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22.3 예정) 등의 미래예측 활용

기술		기술패권 경쟁시대가 개막되고 기술윤리‧규제논의 확대

< 2018(제4차 기본계획) 미래예측과 현재 상황의 비교 >

제4차 기본계획(’18)	현재(’21)
디지털기술 기반 4차 산업혁명 기대 신기술 실증‧적용을 위한 규제완화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 AI 등 신기술의 기술윤리‧규제 논의

□ 현황 분석

ㅇ (개발) 패권경쟁의 패러다임이 군사‧경제 중심에서 기술로 변화됨에 따라, 미‧중‧EU 등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시대 개막

* 미-중은 양자, 인공지능, 반도체, 통신, 배터리 등 분야에서 기술패권 경쟁 중

ㅇ (확산) 전기차(테슬라), VR‧AR(오큘러스), 유전자치료(모더나) 등 첨단기술의 상용화와 동시에 기술윤리‧규제에 대한 논의*도 확대

* 현재 선진국에서는 AI윤리, 로봇세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

□ 미래 예측

ㅇ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우방국 중심 기술블록 구성이 촉진되고, 기술개발을 위한 인재확보‧기반구축 및 기술실용화 노력 확대

※ 미국대비 중국의 핵심기술수준은 ’18 76% → ’20 80%로 빠르게 상승(’20 기술수준평가)

ㅇ 첨단기술이 확산되면서 공익적‧윤리적 기술사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의사결정체계, 신기술에 대한 윤리‧법규 정립이 확대될 전망

※ (사례) 바이든정부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무상실시(예시 : 코로나19 백신)를 위한 정부 특허권한 강화 검토 중

경제		코로나19 이후 국제경제 격차확대‧지역화와 산업‧일자리 변화

< 2018(제4차 기본계획) 미래예측과 현재 상황의 비교 >

제4차 기본계획(’18)	현재(’21)
전세계적 경제성장 추세 세계시장 통합 가속화 신기술 적용에 따른 일자리 대체‧유연화	국가 간 경제격차 심화 세계시장의 지역화 급격한 산업‧일자리변화로 양극화 심화

□ 현황 분석

ㅇ (거시)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경제격차(디커플링) 심화, 국제분업체계(GVC)의 지역화 및 디지털경제 규모 확대 추세

<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21.5. OECD, 산업연구원) >

구분	세계평균	대한 민국	아시아 주요국				서구 주요국
			중국	인도	일본	아세안 5개국	미국	EU	러시아	브라질
’21	5.9%	3.8%	8.0%	9.0%	3.0%	4.1%	6.6%	4.4%	3.3%	3.0%
’22	4.3%	31.%	5.6%	6.3%	1.9%	5.2%	3.3%	4.2%	3.3%	2.3%

ㅇ (미시)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기업이 도태되고 고용구조가 변화하며 계층 간 양극화‧가계부채 확대

※ 코로나19 이후 고용‧소득‧소비‧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양극화 심화(’21.5. KB금융지주)

□ 미래 예측

ㅇ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공급망 개척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대응을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

* 다국적‧빅테크 기업에 대해 매출발생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39개국 중 130개국이 동의(’21.7.1. OECD)

ㅇ 디지털전환 이후 신규일자리 창출을 가속화되는 한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기업‧인력의 도태문제가 대두

※ 코로나19 이후 미국‧독일 등 선진 8개국에서 1억 600만 명 노동자 직업전환 위기 직면 전망(‘21.2. Mckinsey)

사회		인구구조, 생활방식, 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의 급변

< 2018(제4차 기본계획) 미래예측과 현재 상황의 비교 >

제4차 기본계획(’18)	현재(’21)
저출산‧고령화와 도시집중화 공유경제 등 새로운 생활방식 확대 사회적 가치 중시, 개인주의 문화 확산	인구절벽시대 진입, 지역소멸 위기 비대면 생활방식의 일반화 사회적 가치 제도화, 집단 간 혐오문화 확산

□ 현황 분석

ㅇ (인구)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외국인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지역소멸, 도시재난 등 심화

※ 대한민국 ’20 합계출산율은 0.84명, 신생아 수도 30만 이하로 역대 최저(’21. 통계청)

ㅇ (생활) 노동‧교육‧소통‧의료‧서비스 등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생활방식이 일상화되고, 비대면 사회 전환과정의 기술격차 발생

※ 2020년 기준으로,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인 대비 72.9%(’21, 과기정통부)

ㅇ (문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가 제도화되고, 실시간‧비대면소통 과정에서 성별‧지역 등 집단 간 혐오문화 확산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사회갈등이 심하다고 생각(’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미래 예측

ㅇ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기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노동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이 현실화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15.7%(’20) → 20.3%(’25) → 43.9%(’60) (’20, 통계청)

ㅇ 가치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사회적가치 실현‧사회적 합의를 위한 새로운 해법의 수요가 증가

※ 한국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은 OECD 34개국 중 27위 수준이며,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GDP가 12.7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21, 한국경제연구원)

환경‧안보		인류‧국가의 생존위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 2018(제4차 기본계획) 미래예측과 현재 상황의 비교 >

제4차 기본계획(’18)	현재(’21)
환경문제 해결노력, 자원확보 경쟁 테러 등 위기 확대 미‧중 등 주요국의 미지개척 경쟁	환경보전, 자원순환을 위한 국제공조 다양한 위기상황 일상화, 파급효과 확대 민간 주도의 미지개척시대 개막

□ 현황 분석

ㅇ (환경)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생태계파괴가 심화되고, 기후변화 요인으로 인한 핵심자원 수급 불안정성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는 ’99년 이후 1.8배 증가(UNDRR, ’20)

ㅇ (안보) 정치, 환경, 경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국가위기가 일상화되고, 위기발생 시 국제적 파급효과도 확대

※ 동일본 대지진(‘11), 일본수출규제(’19), 코로나19(’20), 미 송유관 해킹(’21) 등

ㅇ (미지) 기술발전에 따라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영역 탐사 비용이 감소하면서 민간 주도의 미지개척이 활성화

※ 지구 저궤도까지의 kg당 수송비용이 2000년대 초반 대비 1/8수준 하락(FAA)

□ 미래 예측

ㅇ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유래없이 강화되며, 각국은 안정적‧친환경적 자원확보‧활용‧순환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ㅇ 다양한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위기대응체계 강화,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등 위기대응 노력이 활성화

ㅇ 자원확보, 시장창출 등을 위한 미지영역 개척경쟁이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 악화에 대비한 인류 생활권 확대노력 예상

※ 우주산업 시장이 0.35억 달러(’18) → 1.1조달러(’40) 확대전망(’18, 모건스탠리)

3		주요국 과학기술 정책동향

◇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추진체계를 정비

미국		기술패권 유지 및 세계 리더십 확보

※ “과학은 우리 정부에서 언제나 최전선에 있을 것이다(Science will always be at the forefront of my administration)”(’21.1.15. 바이든당선인 담화문)

ㅇ R&D를 통해 전략기술분야(양자‧인공지능 등) 주도권 확보. 국제현안(코로나19, 기후변화 등) 해법제시, 국민체감형 사회문제 해결* 등 추진

※ 첨단기술분야 R&D 3천억 달러 투자, 탄소중립 관련 2조 달러 투자,(바이든 공약)

* (사례) 대국민 공모(Challenge.gov)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 통제‧데이터기반 농업 등 기술개발

ㅇ 특히 Endless Frontier act(’21.6. 상원 통과)에 따라 기초‧도전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지역혁신 등 전방위적 과학기술 혁신노력 강화

※ (주요내용) NSF, DARPA 예산 2배 증대, NSF 기술혁신부 신설, 이공계(STEM) 교육훈련 투자 4배 확대, 지역기술허브 구축프로그램 신설(100억달러), 민간우주탐사 진흥 등

중국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

※ “10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十年摩一儉)으로 핵심 기술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것”(3.5. 리커창 총리 정부업무보고)

ㅇ 핵심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국가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전략기술분야 지정, 국가R&D 투자확대(연7% 이상) 등 추진

※ (8대 산업) 신소재,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미래자동차, 첨단의료, 농기계 등
(7대 기술)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 등

ㅇ 과학기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R&D 우대조치 강화, 우수인재 확보, 연구행정부담 완화, 도전적 R&D 확대 등 추진

※ 기업 R&D투자 추가비용 인정비율 : (’17) 50% → (’21) 일반기업 75%, 제조기업 100%

※ 우수연구자에 대한 연구관리 간소화(녹색통로), 기술총괄자(PM) 책임제도 도입 등

EU		연구‧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및 도전적 R&D 촉진

※ “유럽 시민들은 연구와 혁신(R&I)이 유럽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21.2. Horizon Europe 출범식, 유럽연합 집행위원 Mariya Gabriel)

ㅇ 연구와 혁신(R&I)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Horizon 2020(’14~’20) 후속으로 총 955억유로 규모의 Horizon Europe(‘21～’27) 사업 추진

※ R&D투자 1유로당 11유로 GDP 성장, 신규일자리 30만개 창출, 기후변화 투자확대를 위해 연구역량 제고, 경제‧사회문제 해결, 혁신생태계 조성 등 3대 목표 설정

- 특히, 혁신‧도전적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기술 R&D와 초기 혁신기업 투자를 총괄하는 유럽혁신위원회(EIC)* 공식 출범

* 3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3월 공식 출범, 총 100억 유로(약 1.3조원) 독립운용

ㅇ 소재‧배터리‧의약품원료‧수소‧반도체‧클라우드 등 6개 전략기술분야 기술자립화, 유럽이 직면한 핵심 사회현안* 해법제시 등 추진

* Horizon Europe에서는 건강, 문화/사회, 재난안전, 디지털/산업, 기후/에너지, 식량/자원 등 6대 분야를 설정, 문제해결 R&D 추진

일본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추진

※ 디지털전환, 녹색성장, 지역활성화 정책을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제‧사회 회복과정에서 중심에 놓을 것(’21.3.16. 스가 총리대신 기자회견)

ㅇ 과학기술로 고령화‧실업‧재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Society 5.0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 수립(’21.3.)

※ 과학기술‧인문사회를 포괄하는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 과학기술기본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개편

- 기본계획 영역이 인문사회까지 포괄하게 되면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을 통한 혁신성과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개혁*을 강조

* 구체적으로는 국가 디지털전환, 사회문제해결형 R&D 확대, 산‧학‧연 혁신생태계 강화, 2050 탄소중립 실현, 국가전략기술 육성‧보호, 스마트시티 구축 등 6개 추진과제 제시

ㅇ 또한 과기혁신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내각부 내 특별기관(별도조직) 격상, 기능강화

* 일본 내각부(총리실) 산하의 과학기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 참여회의체

4		시사점

◇ 향후 5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사회, 외교 등 세계 질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대변혁기

☞ 그간 달성한 산업화(’70~’80), 민주화(’90~’00), 선진국 진입(’10~’20)에 뒤이어,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30~)를 재설계할 필요

□ 혁신국가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도전환경 조성 필요

ㅇ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안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 확대

☞ 과학기술의 도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세계최고수준 혁신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필요

* 대한민국은 美 Bloomberg 혁신지수에서 세계 1등 국가(’12~’21, 총 7회)

□ 위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한 경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 필요

ㅇ 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국가 간 성장률 격차가 발생하였듯이,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

☞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취약한 기존의 산업구조, 경제생태계를 혁신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

□ 사회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ㅇ 인구절벽, 디지털전환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소외계층이 다수 발생하며, 다양한 집단 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

☞ 과학기술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주고, 합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여 포용사회 구현 필요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류와 국가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필요

ㅇ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다양한 국가위기가 발생하면서 탄소중립 2050 등 인류생존을 위한 노력 확대, 미지영역 탐사도 가속화

☞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안보위협의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우주‧해저 등 미지개척을 지원하여 인류‧국가의 생존을 보장

Ⅲ.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안

1		기본계획 수립방향(안)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여 기존 과학기술정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가‧사회 전 분야 혁신 추진

☞ 경제‧사회‧안보 등 국가‧사회 전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 혁신방안‧추진체계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기본계획과 차별화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개요

ㅇ (개념) 과학기술 생산,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개선, 과학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국가‧사회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ㅇ (필요성) 복잡‧중차대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단순한 기술개발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

※ (사례)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2018) : 100여명 이상의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여 약 2년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기여

ㅇ (영역) 국가R&D 혁신방안(’18.7.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의 NIS 2.0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R&D 지원체계 + 부처‧분야별 R&D + 사회전반 혁신 추진

□ 혁신정책과 기존 과기정책의 비교

ㅇ (정책방향) 과학기술 진흥‧발전(과기) + 국가‧사회 현안해결(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기존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지 역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의 R&D 역량강화 ※ (예시) 지방R&D 투자확대 등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 ※ (예시) 지역 내 기술창업규모 3배 확대 등
문 화	국민의 과학관심도 제고를 위한 과학문화 진흥 ※ (예시) 과학문화 컨텐츠 개발, 인프라구축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데이터 기반 합의체계 구축 ※ (예시) 과학기술 기반의 상시적 팩트체크 등
외 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외연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 (예시) 국제공동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기술패권, 탄소중립 등 국제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 추진 ※ (예시) 개도국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혁신 지원 등

ㅇ (성과목표) 양적 투입‧산출(과기) + 정책의 질적 효과(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기존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투 자	기초연구 투자규모 2배 확대	R&D 투자 1억원 당 GDP 10억원 증가효과 창출
산 업	글로벌 SW 전문기업 100개 달성	국내 상장된 기술기업 시가총액 20% 증가
안 전	재난‧재해‧안전분야 기술수준 선진국대비 80% 달성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재난 1건당 피해규모 30% 절감

ㅇ (정책수단) R&D 위주 정책수단(과기) + 비R&D 정책수단(혁신)

<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 (예시) >

구 분	기존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혁신정책
인 력	이공계 교육, 연구인력 지원	이공계교육, 연구인력 지원 + 외국인 비자‧고용‧주거, 대학운영 혁신, 신규채용 조세특례 등
재 정	중앙정부 R&D 투자	중앙정부 R&D 투자 + 지방정부‧공공기관 R&D 투자, R&D 세액공제, 기술금융 등
성과활용	문제해결 R&D, 성과확산	문제해결 R&D, 성과활용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제도개선, 사회적 합의 유도, 문화확산 등

□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제5차 기본계획 수립방향

구분	As-is(~’22)		To-be(’23~)
위상	부처별 과학기술정책의 취합본		국가차원 목표 제시, 부처별 정책방향 제안
내용	과학기술 관련 사업‧제도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관점 문제해결 접근방식, 역할분담
수립	과학기술 전문가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유관부처, 일반시민 등
이행	기본계획 목표연계성 검토 없이 부처별 사업추진실적만 점검		기본계획에 따른 R&D 예산편성,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의 정책점검

ㅇ (위상) 기본계획에서 부처별 전략‧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국가 차원 성과목표를 제시

※ 수립과정에서 기본계획과 부처‧분야별 중장기계획의 목표‧내용 연계방안을 구체화

ㅇ (내용)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경제‧사회‧안보 등 분야별 혁신정책의 추진방향‧목표‧역할분담 제시

※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부처별 정책에서 구체화

ㅇ (수립) 과학기술 전문가‧유관기관 외에도 경제‧인문‧사회 분야별 전문가, 유관부처,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의 참여를 대폭 확대

ㅇ (이행) 기본계획에 따라 R&D 투자전략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목표에 따라 부처가 수립하는 단계별 목표‧계획 실적점검*

* 정책분야별 핵심 성과목표 설정 → 부처별 목표달성 로드맵 수립 및 소관정책 연계 → 목표달성도 중심으로 정책추진실적 점검(단순 사업실적 점검과 차별화)

< 기존 기본계획과 5차 기본계획의 비교 (예시) >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전환 대응
ㅇ ICT‧산업부처의 R&D 정책‧사업 취합, 내용요약(Bottom-up) ㅇ 수립과정에 ICT‧과학기술 관련 전문가 위주로 참여 ㅇ 부처별 ICT R&D 사업추진실적, 정책이행실적 등 점검		ㅇ 경제‧사회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정책목표‧방향 설정(Top-down) ㅇ 수립과정에 고용, 교육, 산업 등 유관분야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 ㅇ 디지털전환 정책목표 달성도, 부처별 목표달성 로드맵 점검

□ 기존 과기정책과 제5차 기본계획 연계방안

①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승계‧보완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과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방향‧추진성과를 검토하여 추진과제‧성과목표 설정 시 반영

< (예시) 지역관련 과학기술 정책방향‧성과 변화 >

구분	2차(’08~’12)		3차(’13~’17)		4차(’18~’22)		5차(예시)
방향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역혁신의 지자체 자율‧책임 강화		지역 주도적 지역혁신체계 확립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주요 성과	특허출원건수 중 지역특허비중 확대 (25%→28%)		지역R&D비중확대 (28.5%→34.5%)		지역별 R&D 전문기관 설립 (3개→7개)		지역R&D의 지역생산성 기여도

※ 이외에도, 국가R&D 혁신방안(’18.7. 자문회의 전원회의) 이행실적 검토, 환류

②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방향 반영

ㅇ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0.8. 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시된 과학기술 비전 및 중장기 도전과제‧정책방향 실현방안 모색

※ 이외에도,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22.3. 예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

< (참고)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의 비전‧추진방향 >

ㅇ (비전)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ㅇ (미래상)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 5차 기본계획의 전략1 - ② / 전략2 - ①, ③ / 전략3 - ④ 방식으로 연계

ㅇ (추진방향) 9대 과학기술 도전과제, 8대 과학기술 정책방향 제시

- (도전과제) 재난재해 대응, 환경오염 해결, 질병극복, 우주생활권 실현 등

- (정책방향) 사회문제 해결, 지역경쟁력 확보, 과학기술 국제화, 과학적 정책결정 등

③ 부처/분야별 과학기술정책 연계

ㅇ 기존에 부처‧분야별로 수립된 과학기술분야 법정계획 및 현안대응전략* 등의 주요내용‧추진실적을 검토, 향후 추진방향 모색

* (에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19.8.),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20.8.) 등

< (참고) 분야별 과학기술 중장기계획 현황(’20.12.) >

분야	총괄	생명‧ 의료	에너지 ‧환경	기초‧기반	공공‧ 우주	ICT‧ 융합	기계‧소재	정책‧평가	중소 기업
계획 수	2	19	18	16	14	12	4	4	1
비율(%)	2.2	21.1	20.0	17.8	15.6	13.3	4.4	4.4	1.1

2		기본계획 구성(안)

◇ 기본계획에서는 분야별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성과목표‧이행방안과 국가적 육성‧보호가 필요한 전략기술분야 및 대응방향 제시

※ 기본계획의 세부구성 및 추진과제‧세부과제‧전략기술 등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 비전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향후 5년간 비전, 기존 과학기술정책과의 차별성*을 제시

* 영역, 목표, 수단, 주체 등 측면

< (참고)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

ㅇ(1차) 1인당 소득 1만 5천달러 수준의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실현

ㅇ(참여정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ㅇ(2차) 초일류 과학기술, 풍요로운 대한민국 –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견인, 삶의 질 향상

ㅇ(이명박) 5-7-7- Initiative(5% 투자, 7대 중점분야, 7대 과학기술강국)

ㅇ(3차) 창조적 과학기술로 여는 희망의 새 시대

ㅇ(4차)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

□ 추진전략(총 4개)

ㅇ 혁신, 회복, 포용, 생존 등 4개 키워드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의 개요‧필요성, 추진목표‧방향 등 제시

❶ (개요‧필요성) 각 전략과 관련한 환경분석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의 핵심내용, 전략추진 필요성 제시

❷ (목표‧방향) 전략과 관련된 추진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전략목표)를 정량‧정성적으로 표현

< (사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전략목표(’18~’22) >

추진전략	정성적 효과	정량적 효과(전략목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시스템‧기반조성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연구자 (’17) 28명 → (’22) 40명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융합과 도전‧성장이 활발한 혁신생태계 조성	전체 창업기업 중 혁신형 창업비율 (’14) 21% → (’22) 30%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일자리창출 가속화	글로벌 SW 전문기업 (’16) 37개 → (’22) 100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삶의 질 향상 성과창출 및 인류난제해결 기여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율 (’15) 21.1% → (’22) 25.0%

□ 추진과제(전략별 5개 내외)

ㅇ 각 전략과 관련된 국가‧사회 이슈를 발굴, 현황을 분석하여 정책아젠다(핵심이슈)를 설정하고, 아젠다별 정책방향‧성과목표 제시

※ 과제선정 시 지방과기진흥 종합계획,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등 주요 과기혁신정책 연계

❶ (현황분석) 전략관련 국가‧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동향,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정책아젠다(핵심이슈) 설정

* 수립위원회 구성 전 자체발굴한 후보이슈 + 수립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이슈

❷ (방향‧목표) 정책아젠다 해결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부 정책방향과 과제추진에 따른 도전적 성과목표를 설정

※ 정책방향은 정성적으로 제시하되, 정책방향에 따른 핵심 정량목표를 제시하며 성과목표 설정 시 목표의 도전성, 질적 우수성 등을 필수 검토

< 제4차 기본계획 추진과제 승계‧보완방안 (예시) >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에시)
1. 과학적 지식탐구, 창의도전연구 진흥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도전적 R&D
3.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국가전략적 인재양성‧확보체계 구축

□ 세부 이행과제(추진과제별 3개 내외)

ㅇ 추진과제 달성,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에 대해 추진방향/성과지표/이행방안 제시

❶ (추진방안) R&D/비R&D를 포괄하여, 과제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큰 틀의 추진방안을 제시*

* 정책‧사업‧제도 등의 세부 추진방안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부처별 정책에서 제시

❷ (이행방안) 추진방향 이행에 활용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제도와 이행과정에서의 부처별 역할분담, 부처 간 협업체계 등 제시

❸ (성과지표) 산출/효과 등 성과 측면에서 추진방안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핵심적 성과지표(복수지표 가능) 및 측정방식 등 제시

※ 단순 투입지표(예 : ㅇㅇ관련 R&D투자 00억원 확대) 사용은 지양하고, 성과지표설정 시 목표의 도전성, 질적 우수성 등을 필수 검토

< 제4차 기본계획 세부과제 승계‧보완방안 (예시) >

제4차 기본계획		제5차 기본계획(에시)
9-2. 지역R&D 역량확충		R&D를 통한 지역혁신성과 창출
18-1.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탄소중립 중점기술 발굴‧육성

< (참고) 제5차 과학기술기본게획의 과제‧목표구성체계(안) >

구분	개 수	내 용	정량목표	(사례) 일본 제5기 과기기본계획
비전	1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핵심 가치	-
추진전략	4개	비전실현을 위한 4대 추진방향	(전략목표) 전략 추진에 따른 5년 후 기대효과	전략4. 과학기술혁신 기반역량 강화
추진과제	전략당 5개 내외	전략과 관련된 정책아젠다 해결방향	(성과목표) 과제 추진에 따른 핵심적 성과	40세미만 정규직교원 규모 10% 증가/ 비중 30% 이상 달성
세부 이행과제	과제당 3개 내외	추진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	(성과지표) 추진방안 이행 관련 주요 지표	박사과정 진학률, 청년연구책임자 비중, STIPEND 규모 등

□ 국가전략기술(10~20개 내외)

ㅇ 미‧중‧EU 등 주요국 정책동향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발굴된 국가전략기술분야를 제시, 우리의 대응방향 제안

< (참고) 국가전략기술분야 후보풀 >

구 분	내 용	해당기술
미 국	Endless Frontier Act의 10대 기술, 전략적 경쟁법의 7대 기술	(10대) 인공지능, HPC/반도체, 양자, 로봇/자동화, 재해예방, 첨단통신, 생명공학, 정보보호, 첨단에너지, 첨단소재 (7대) 인공지능, 첨단통신, 반도체, 생명공학, 양자, 감시기술, 광섬유케이블
중 국	14.5 규획에서 제시한 7대 기술‧8대 산업	(기술) 인공지능, 양자,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바이오, 임상의학‧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탐사 (산업) 신소재(희토류 등), 대형운송수단, 스마트제조/로봇, 항공엔진, 미래차, 첨단의료, GPS, 농업기계
EU	산업전략 개편안에서 발표한 6대 전략분야	원재료, 배터리, 의약품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엣지컴퓨팅 등

- 전략기술분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정하고 수립과정에서는 국내외 기술동향, 정부‧민간 R&D현황 및 취약점을 분석(특허‧인력‧산업 등)

※ 기술분야별 투자방안, 민관역할분담 등은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제시

< 전략기술분야별 대응방향 예시 >

ㅇ(기술혁신) 기술개발(기술수준, TRL 등), 역량강화(인력양성, 기관육성 등), 성과확산 등

ㅇ(산업육성) 수요확보(공공조달, 해외판로개척 등), 공급지원(기업육성, 제조인프라 등)

ㅇ(국제협력) 양자/다자협력,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술도입, 국제표준확보, 외교‧안보 연계 등

※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하여 R&D 지원이 필요하나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 육성‧지원방안 등 제시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구성 (예시) >

비전		세계질서 대전환 이후의 희망적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사회 혁신
국가‧사회 현안 해결		전략1(회복)			전략2(포용)				전략3(생존)
		위기 후 빠른 회복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				인류와 국가의 생존보장을 위한 국제현안 해결
		추진과제(예시)			추진과제(예시)				추진과제(예시)
		미래 성장동력 및 공급망 육성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혁신				과학기술기반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경제에 따른 규제재편			지역자생을 위한 혁신성과 창출				위기예측‧대응‧ 회복력 강화
		산업개편 이후 일자리 전환대응			기술‧데이터 기반 합의체계 구축				우주‧해양 등 미지영역 개척과 신시장 창출
		...			...				...
과기 혁신 역량 강화		전략4(혁신/도약)
		기술패권 시대, R&D 투자‧ 수행‧ 관리의 전주기 혁신	디지털전환 이후 신시장을 개척하는 R&D 성과활용			인구절벽에 대응한 인재확보 및 권역별 연구기반 고도화		대한민국의 국격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및 과학문화‧제도		...
		관련정책	관련정책			관련정책		관련정책
		R&D 투자‧제도 기초‧융합연구 산학연협력 등	성과확산, 기술이전‧창업, 지재권‧표준 등			과기인력 양성, 지방과학기술, 연구시설‧장비 등		국제협력, 과학문화, 과기규제 등		...

※

: 과학기술 진흥 관련 /

: 국가현안 해결 관련

※ 위 그림의 내용은 예시로, 세부 내용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3		기본계획 수립체계 및 절차(안)

※ 수립과정 참여주체, 세부 추진일정 등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 수립체계(안)

ㅇ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총괄위원회(10인 내외) 및 전략별 분과위원회(분과별 10인 내외)와 분과위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 운영

* 분과위에서 구성(분과위원이 위원장, 수립위원 외 전문가 자율위촉‧활용)

- 과기분야 타 정책(투자‧기초‧지역 등) 수립체계와 연계하여 구성하며, 필요시 전략별로 복수의 분과위원회 구성도 가능

※ 정기회의(월 1회), 수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회별 간사기관/담당부서 지정

< 총괄위원회‧분과위원회 역할분담(안) >

구 분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수립방향 결정	세부 수립방향 확정	세부 수립방향* 마련 * 참여기관, 이해관계자, 일정 등
의사결정사항	분과별 검토안 심의‧확정	분과별 검토안 마련
기본계획 기획	기본계획 비전 설정, 분과별 기획내용의 검토	분과별 추진전략‧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등 기획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기본계획 의견수렴 총괄, 분과 간 상충내용 조정	분과별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 초기구성 후 총괄‧분과위 결원발생 시 총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선임

ㅇ 과기자문회의 산하위원회, 유관부처‧기관, 분야별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의제제안‧과제기획 등 역할수행

※ 기본계획 수립과정 공개, 주체 간 의견교류를 지원하는 웹사이트 개설‧운영, STEPI가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과 과학기술계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

❶ (과기자문회의) 과기자문회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자문회의‧심의회의 소속 민간위원이 수립위원으로 참여하며 수립 초기단계부터 방향제시‧검토 등 수행

❷ (유관부처) 유관부처에서 수립 초기단계부터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계획 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부처 정책방향과 연계

❸ (참여기관)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분야 유관기관이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다양한 정책 아젠다‧정책수단을 발굴

❹ (이해관계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책분야 관련 업종‧직군별 협회 등 분야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반영

❺ (일반 시민) 공모전, 해커톤, 인터넷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과학기술분야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의 참여 유인(수립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체계 (예시) >

						총괄위원회
						ㅇ(참여자) 분과장, 리더급 전문가 ※ 10인 내외 ㅇ(간사기관) KISTEP
	회복					포용						생존					혁신
참여 전문가	과학기술+ 경제‧산업 ※ 10인 내외					과학기술+ 사회‧복지 ※ 10인 내외						과학기술+ 환경‧국제 ※ 10인 내외					과학기술+ R&D지원 ※ 10인 내외
간사기관	KISTEP, STEPI					KISTEP, STEPI						KISTEP, STEPI					KISTEP, STEPI
소위원회 (예시)	소위원회1-1					소위원회2-1						소위원회3-1					소위원회4-1
	디지털전환					지역공동화						탄소중립					R&D투자
	소위원회1-2					소위원회2-2						소위원회3-2					소위원회4-2
	공급망확보					고령화대응						위기대응					인재양성
	소위원회1-3					소위원회2-3						소위원회3-3					소위원회4-3
	일자리변화					사회적합의						미지개척					R&D성과
	...					...						...					...
유관부처 (예시)	산업, 기재, 중기, 고용, 외교 등					교육, 복지, 문화 등						환경, 외교, 국방 등					과기, 교육, 산업, 중기 등
참여기관 (예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건강보험공단, 언론진흥재단 등						환경정책평가 연구원, ADD, 국방기술 진흥연구원 등					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등
이해 관계자 (예시)	공학한림원, 상공회의소 등					의학한림원, 교총 등						환경운동연합, 항공우주학회 등					과기한림원, 과총, 산단장협의회 등

※ 위 그림의 내용은 예시로, 세부 내용은 수립위원회에서 구체화

□ 수립절차 및 일정(안)

① 기본계획 초안 수립(’21.9.~’22.3.)

ㅇ (수립위원회 구성) 과학기술 혁신정책 관련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본계획 수립위원회 구성(’21.9.)

※ 과기자문회의 민간위원, 유관부처‧기관 추천전문가, 과기정통부 자체발굴 전문가 등으로 후보풀을 구성하고, 경력‧역량‧정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위촉

ㅇ (수립방안 결정) 수립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수립위 구성‧운영방안, 참여주체‧일정 등 결정(’21.10.)

※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전원회의(온라인), 분과별 회의(온/오프라인) 진행

< 수립위원회 의사결정 필요사항 >

ㅇ(추진전략) 정책방향에서 제시된 4대 추진전략에 대해 보완‧수정 필요사항 도출

ㅇ(추진과제) 후보군 내에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추진과제 선정

ㅇ(수립위 구성) 전략‧추진과제에 따른 수립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확정

ㅇ(참여주체‧일정) 수립과정에 참여할 유관기관‧이해관계자 및 세부 수립일정 결정

ㅇ (세부내용 기획) 비전‧추진전략 등 방향성에 따라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전문가가 협업하며 추진과제‧전략기술 기획(~’22.3.)

< 정책현안 특성별 기획방안(안) >

구 분	기획절차	이슈→정책방향 예시
과학기술 진흥‧발전	과학기술 이슈발굴‧구체화 → 경제‧인문‧사회 연계 해결방안 도출 → 세부 해결방안 기획	인구절벽시대 연구인력 부족현상 → 이공계교육 혁신, 해외인재 정주환경 조성 등
과학기술 활용‧확산	경제‧인문‧사회 이슈발굴‧구체화 → 과학기술 연계 해결방향 도출 → 세부 해결방안 기획	디지털 전환으로 고용시장 축소 → 기술창업 활성화, 인간보조 기술 개발‧적용 등
국가적 현안대응	국가적 이슈발굴‧구체화 → 과기‧경제‧인문‧사회 연계 해결방향 도출 → 세부 해결방안 기획	2050 탄소중립 이행 → 에너지정책 전환, 산업구조 재편, 탄소흡수환경 조성 등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

구 분	주요 내용
수립위원회	(총괄) 비전‧전략 검토, 추진과제 기획방향 확정, 기획 진도점검 (분과) 분야별 기획방향 제시 및 기획내용 검토
간사기관	수립위원회 운영 지원, 비전‧전략 기획실무, 과제기획 방향마련
참여기관	분과별 추진과제‧전략기술 기획 실무작업 진행
이해관계자	소관 분야별 정책의제 제안
유관부처
일반 시민	공모전, 인터넷 의견수렴 등을 통한 기획과정 참여

② 기본계획 검토‧보완(’22.4.~’22.6.)

ㅇ (분과별 검토) 각 분과별로 계획 초안에 대한 유관부처‧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분과별 기획내용 수정‧보완

-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면조사, 핵심그룹 인터뷰, 유관기관 협의체 논의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분과위원 토론을 거쳐 보완방향 결정

※ 의견수렴 과정에서 기본계획 최종본이 아닌 초안임을 명확히 명시

ㅇ (분과간 조정) 분과별 기획내용을 취합한 뒤, 상충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총괄위원회 주재 검토‧조정절차 진행

- 총괄위원회는 조정사항 관련 분과 및 유관부처‧이해관계자 입장청취,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조정안을 도출

※ 기본계획 최종본에서 조정이 있었던 부분의 주체별 입장 및 조정안 도출사유 등 서술

ㅇ (신정부 대응) 신정부 출범(’22.5.) 이후 발표되는 핵심 정책기조 및 정부조직 개편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내용 수정‧보완

- 대통령 후보별 선거캠프의 공약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내용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신정부 과기정책방향을 예측‧대응

< (참고) 기존 기본계획의 신정부 정책방향 반영사례 >

ㅇ(2차) 2차 기본계획 수립(’07.12.) → 이명박 대통령 취임(08.2.) → 신정부 정책기조(이명박정부 R&D 투자전략), 정부조직 개편(국과위‧교과부) 등 반영하여 재수립(’08.8.)

ㅇ(3차) 3차 기본계획 준비(’12.2~12.) → 박근혜 대통령 취임(’13.2.) → 신정부 정책기조(창조경제), 정부조직 개편(미래부) 등 반영하여 확정(’13.7.)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

구 분	주요 내용
수립위원회	(총괄) 관련주체 입장청취, 내부토론을 거쳐 분과 간 이견조정 (분과) 분과별 기획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간사기관	수립위원회 운영 지원, 의견수렴 및 분과 간 조정 실무 등
참여기관	주체별 검토의견에 따른 분과별 수정보완 실무 등
이해관계자	소관 분야별 추진과제‧전략기술에 대한 의견제시
유관부처
일반 시민	-

③ 기본계획 확정(~’22.下.)

ㅇ (대외 의견수렴) 과학기술기본계획 보완 이후 유관부처/기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에 대한 공식적 의견수렴 추진

※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언론사 및 지역별 국회의원 등 협업방안 모색

- 각 분과 혹은 세부 정책분야별로 주요내용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분과별 의견수렴이 완료된 후 총괄적 의견수렴 진행

< 과학기술기본계획 의견수렴방식(안) >

ㅇ(서면의견 제출) 유관기관의 공문제출, 일반 국민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

ㅇ(공개 토론회) 과학기술기본계획 핵심주제 관련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ㅇ(타운홀 미팅) 수립위원‧참여기관이 정책 분야별 핵심지역*에서 정책설명회 개최

* (예시) R&D-연구단지, 산업-산업단지, 교육-대학교 등

ㅇ(인플루언서) 유명 과학기술 유투버, 블로거 등과 공동으로 기본계획 홍보 및 의견수렴

ㅇ (주요기관 협의) 최종안건 상정 이전 국회, 유관부처 등 기본계획 수립‧이행 과정의 핵심적 의사결정주체와 최종협의‧조율

- 기본계획과 부처별 정책의 부합성 및 후속조치 추진계획(유관부처), 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법개정‧예산소요(국회) 등 협의

ㅇ (자문회의 심의) 과기자문회의 분야별 전문위‧특위 및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심의회의 본회의에서 심의‧확정

- 사전검토 및 심의를 위한 안건설명 과정에 기본계획 수립위원이 참여하여 그간의 수립 추진경과 및 분과별 핵심내용 등을 설명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

구 분	주요 내용
수립위원회	(총괄) 기본계획 의견수렴 총괄 및 심의회의 운영위/본회의 설명 (분과) 분과별 의견수렴 총괄 및 자문회의 전문위/특위 설명
간사기관	수립위원회 운영 지원, 의견수렴 및 주요기관 협의 실무 등
참여기관	주체별 검토의견에 따른 분과별 수정보완 실무 등
이해관계자	소관분야별 기본계획 검토의견 제출
유관부처	소관분야별 기본계획 검토의견 제출, 부처별 정책부합성 검토
일반 시민	기본계획 검토의견 제출

4		수립 후 이행체계(안)

□ 부처별 이행체계

ㅇ (정책)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정책영역별로 대표성을 갖는 핵심적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부처별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하여 관리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추진과제별 정책 연계방안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보완(Rolling plan)

※ 중장기계획의 기본계획 연계여부 및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중장기계획 사전검토‧실태조사(과기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연구성과평가법 제11조) 등 활용

< 기본계획 정책 이행체계 >

❶ 각 부처는 기본계획 정책방향‧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 및 이행계획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부처별 이행계획 마련

❷ 기본계획 시행계획(연1회), 부처별 중장기계획 등에서 내용 구체화

※ 정책분야별 성과목표 달성도 점검(연1회) →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계획 심의 등 활용

❸ 현안대응을 위한 계획‧전략은 기존 성과목표 연계성 차원에서 검토

※ 현안과 관련된 정책분야/성과목표 도출 → 성과목표 연계방안 반영

ㅇ (예산)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기본계획 과제별 이행방안에 따라 R&D예산 배분‧조정

< 기본계획 예산 이행체계 >

❶ 국가R&D 투자‧평가 관련 정책에 기본계획 핵심 내용을 반영

※ (투자) 국가R&D 중장기투자전략, 정부R&D 투자방향 / (평가) 성과평가 실시계획

❷ 투자전략‧투자방향에 따른 R&D 사업기획(각 부처) 및 R&D예산 배분‧조정(혁신본부)

※ 기본계획 정책분야/성과목표 관련 예산투자현황을 매년 관리

❸ 평가정책에 따라 부처‧혁신본부 공동의 R&D사업 조사‧분석‧평가 수행

※ R&D사업 자체/상위평가, 국가R&D 조사분석, 정책분야별 R&D 특정평가 등 활용

ㅇ (가이드라인) 각 부처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수립위원회에서 확정)

※ 단계별 목표‧추진계획(Milestone) 수립 → 정책 이행과정의 부처 간 협업‧조정 → 정책효과의 과학적 검증 및 결과환류 등 세부적인 이행 방법론 제시

ㅇ (협의기구) 기본계획 이행과정의 부처 간 협업‧조정사항은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과기관계장관회의 등 유관부처 회의체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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